정부가 푼 달러로 기관투자가 돈놀이?

“산은·수출입銀 발행 외채 싸게 사들여 차익” 의혹

은행들이 달러를 끌어오기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에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돈의 출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공급한 달러로 돈놀이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국내에서 나간 달러가 ‘돌고 돌아’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뭄 해소를 위한 외환당국의 공급 노력과 해당은행들의 달러 확보 생색이 무색해진다.

그러나 한은은 단기로 달러를 공급하는 반면, 기관투자가들은 장기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억측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반론을 펴는 측도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한은과 금융감독당국이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외환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올 초 각각 20억달러의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연기금·펀드·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수출입은행 발행 채권에 1억달러, 산은 채권에 5억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채권은 해외에서 발행됐지만 이 채권을 산 투자자 중에는 ‘검은 머리’가 섞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발행 당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고질적인 ‘검은 머리 코리안 페이퍼’(내국인이 발행한 해외채권을 내국인이 사는 것)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이 투자자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 때문이다. 기관투자가들은 “보유 중인 달러로 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씨티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기업처럼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닌 만큼 기관투자가들은 통상 국내 통화스와프(CRS) 시장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한다.”면서 “해외 은행 등으로부터 달러를 직접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 시중은행에 한은과 정부가 집중적으로 싼 값에 달러를 공급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정부와 한은은 외환보유액 등을 헐어 시중에 522억달러를 풀었다.

이 가운데 164억달러는 어렵게 끌어온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다. 즉, 외환당국이 은행에 공급한 달러를 기관투자가들이 다시 싼값에 사들여 고금리 해외채권에 투자했다는 얘기다.

산은과 수은이 발행한 5년물 해외채 금리는 연 8%대다. 기관투자가들의 조달금리는 3년물 기준 연 4%대다. 따라서 산은과 수은의 해외채에 투자한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6000만달러에서 최대 1억 2000만달러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트레이딩팀장은 “시중은행들이 한은에서 공급받은 달러를 대부분 단기외채 상환에 쓴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올 들어 은행들의 달러 사정이 개선돼 (한은에서 받은 달러의)일부를 기관투자가들에게 넘겼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시중은행에 준 달러의 용처를 제한한 것이 아닌데다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금딜러는 “한은이 공급하는 달러는 3개월짜리인 반면 기관투자가들이 시중은행에서 조달하는 기간은 3~5년이 대부분”이라며 “기관투자가들이 기간 불일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한은 스와프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사 그랬다고 해도 규모는 극히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채권에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도 가산금리 하락 유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변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