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찔린 민주당

봉쇄 정무위 잠시 비운새 金위원장 기습 소집

26일 국회는 예상대로 곳곳에서 파행했다. 민주당은 대다수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여야간 대치와 신경전은 정무위를 중심으로 심야까지 이어졌다. 정무위 김영선 위원장은 이날 밤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소위로 넘기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자정 무렵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의 저지로 이날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던 정무위는 오후 8시40분쯤 긴급 속개됐다. 당초 정무위를 복도에서부터 원천 봉쇄하던 민주당은 이날 밤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일부 당직자만 남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 등 50여명이 갑작스럽게 정무위 회의실로 진입하면서 정무위 주변은 한때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또 한번 허를 찔린 셈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회의실에 입장한 뒤 야당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8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통보했다. 회의는 오후 9시쯤 개회됐다. 전격적인 심야 소집 통보에 부랴부랴 정무위 회의실로 모인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김 위원장의 회의 속개에 항의하고 돌발 상정에 대비해 의사봉을 빼앗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가까스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회의는 시작됐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김 위원장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려 했으나 이미 버티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했다.

신경전은 아침부터 이어졌다. 사태의 진앙지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비롯해 정보위, 정무위 등은 회의실 복도부터 봉쇄됐다. 민주당은 현안이 걸린 상임위 몇 곳에는 실력 저지를 위해 따로 인력을 배치했다.

다만 법사위 회의장은 문이 열렸다.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회의였다. 외교통상통일위도 공청회만 진행하는 조건으로 봉쇄가 일시 해제됐다.

전면 마비만 면했을 뿐 대부분 상임위는 계획된 일정을 마치지 못했다. 그간 국회 파행 속에서도 ‘나홀로 회의’를 열었던 지식경제위도 30분 남짓 의사진행발언만 오가다 산회했다.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등은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회의가 잠시 진행됐다.

민주당은 27일과 내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실력 저지하기 위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데 골몰했다.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 내부에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할 때에 대비해 이윤성 부의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직권상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기존 입장을 선회해 상임위별 해결을 강조한 배경에 의혹을 품고 있다. “김 의장이 강조하는 ‘상임위 논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직권상정을 유도하려는 꼼수”라는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경제 관련법뿐 아니라 미디어 관련법까지 모든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대표는 “야당이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디어 관련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김지훈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