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업계 지원 시사

구매 보조금·稅인하 검토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박철규 대변인은 25일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증현 장관이 오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업계 지원책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해 “수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구조조정과 노사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자동차 업계에서 구조조정이나 노사문화 개선 등 약속을 받아내도록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나 노사문화 개선 등을 요구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취득 및 등록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일부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현재로선 어떤 지원책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오늘(25일)은 다만 동향만 보고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 없이 민간 부문을 선진화할 수 없다.”면서 “이 어젠다가 용두사미가 되면서 정부가 시장 신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노사민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는 “잡 셰어링이 민간 분야로 조속히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