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새달 1차 12조 지원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은행 자본확충펀드 가운데 1차로 12조원이 다음달 은행권에 지원돼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매입에 투입된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구조조정 지원 실적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실물지원펀드에 가깝다. 산술적으로 12조원의 자본 확충은 추가 대출 여력을 120조원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이유가 실탄(자금)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 자본확충펀드펀드 규모를 20조원으로 정하고 1차분 12조원에 대해 27일까지 은행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조원 분담액은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투자자 8조원이다. 1차 조성분은 한은 6조원, 산은 1조 2000억원, 기관투자자가 4조 8000억원이다. 1차 지원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5% 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호 한양대 교수)와 은행간 지원약정서가 체결되는 즉시 지원이 이뤄진다. 은행별 한도는 ▲자산 200조원이 넘는 국민·우리·신한은행 2조원 ▲140조원 이상인 하나·기업·농협 1조 50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구조조정 등에 돈을 쓰겠다는 약정서가 체결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크레디트라인(신용한도) 개설 방식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펀드 목적 자체가 은행들의 부족한 BIS 비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확대나 부실채권정리 등을 할 때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것인 만큼 사용처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선택은 은행 몫이지만 시장보다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당장의 효과보다는 올 하반기를 대비한 포석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