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슈퍼 추경’?

지난해 9월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의 악몽이 다시 엄습하면서 당초 20조원 정도로 잡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상했던 경기 회복 시점이 2011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어 추경 규모 확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추경 확대 목소리는 여당 쪽에서 가장 크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5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규모에 대해선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30조원을 넘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같은 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추경은) 20조~3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안(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 처리를 위한 정부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잇따라 방문,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음달이 되어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윤증현 장관이 이미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규모로 (추경을)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슈퍼 추경´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셈이다.

30조원 정도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올해 -2% 성장률을 가정했을 때의 세수 감소분 10조원 정도를 빼면 20조원의 실탄을 경기 악화를 위해 쓸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투입된 재정의 두배 정도는 실물 경제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적자 확대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국내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경도 기존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위원은 “동유럽 등을 봤을 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조기에 진정될 타이밍이 지난 것 같다.”면서 “미국 상업은행 국유화 효과를 지켜 봐야 하지만 (세계 경제) 회복의 열쇠를 찾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세계와 한국 경제의 회복 시점이 지연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0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5.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잃어 버린 10년’을 거치며 막대한 재정 적자를 짊어지게 된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현진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