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경거망동 말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시위를 하던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공식 발표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을 빌려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준비라고 굳이 강조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 북한은 1998년에도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로 보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에 엄중한 긴장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한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발사 강행 시점은 후계자 구도, 다음달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4년 뒤인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일 체제 개막을 선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셋째아들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후계세습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판단착오다. 주변국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방한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제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다.

3년전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실패한 핵실험과 달리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예측불허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이라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