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자동차산업] (하) 국내 車산업 살릴 묘책은

“신차 구입 인센티브 효과적 先구조조정시 유동성 지원”

새해 들어 자동차 업계에는 우울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가 다음달 신형 에쿠스를 출시하는 등 신차 발표 뉴스도 있지만,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부터 GM대우의 유동성 위기설까지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만한 비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 1월에 비해 업체별로 25~88%씩 떨어진 월별 판매 실적을 내놨다. 4년 만에 최저치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부분의 공장 라인에서 사라진 잔업도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휴업일수만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침체는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번지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는 ‘완성차 판매량 급감→부품업체 휴업·조업중단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기술·개발(R&D) 여력 상실’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자동차 판매량이 줄면 제강·정유 산업뿐 아니라 유리·고무·플라스틱 등의 소재산업, 교통시설 설치, 운송·서비스업, 정비업, 보험업, 금융업 등에까지 악영향이 미친다는 분석이다. 소비 부문에서도 ‘차 업계 종사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구매력 악화에 따른 소비침체→다른 산업으로의 침체 전이→차 구매력 약화’ 등의 순환고리가 생길 수 있다.

북미와 유럽, 일본 등 자동차 업체를 보유한 국가들이 앞다퉈 자동차 산업에 지원을 쏟아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런 각국의 경쟁적인 지원 행렬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23일 “노후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펴면 차량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의 일시적 세금 감면 정책으로는 자동차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해 실질구매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이기도 하다. 자동차산업연구소는 지난해 말 현재 333만대(전체 승용차의 26.7%)인 10년 이상된 승용차의 5%만 교체해도 15.9%의 내수진작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은 “정부가 완성차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한 뒤 차등 지원하는 ‘선(先)구조조정 후(後)지원’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바람직한 지원 방향으로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6개월가량 휴직, 재교육받는 직원에 대해 정부와 업체가 2대1 비율로 기본급 75% 지급) ▲내수 활성화(노후차 신차 교체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 ▲수출 지원(중소 부품업체들 수출 시장 확보 지원) ▲그린카(친환경차) 지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자동차산업학회장인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의 유관효과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한 회사에 대해 유동성 지원 등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토종 업체인 현대·기아차에 먼저 시행한 뒤 GM대우·쌍용차 등 외국계에 적용하는 순서가 형평성 논란 등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영표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