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힐러리 순방외교가 남긴 것/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에 이어 중국을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순방을 끝냈다. 그는 분 단위로 짜인 빡빡한 일정을 열정적으로 소화하며 오바마 정부의 화려한 외교수장으로서 국제무대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통령 부인과 상원의원, 민주당 대선후보를 거치면서 다져진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맘껏 과시하며 막강한 마담 세크리터리의 등장을 동아시아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우선 그는 도쿄 방문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첫째,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외교의 초석은 미·일 동맹이며 일본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아시아 우방이라는 점을 밝혔다. 둘째, 그는 대북 피랍자 가족과 만나 납치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일본 국민의 정서에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핵,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납치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예고한 것이다. 셋째, 그는 아소 다로 총리와 더불어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와 회담을 가짐으로써 일본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포석에 둔 과감한 외교적 퍼포먼스를 보였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미·일 관계는 걱정 없다는 메시지를 일본 국민에게 강력하게 주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힐러리의 서울 방문은 20시간 남짓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주목되는 점은 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함과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과 양자 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압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대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적 대북지원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를 북한 특사로 임명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더불어 힐러리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한·미는 “북한 문제에서 한마음”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한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명했다. 그가 던진 메시지는 북한이 진정으로 워싱턴으로 오고 싶으면 핵을 포기하고 서울을 경유해 오라는 것이다. 이로써 오바마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힐러리는 베이징 방문에서 미·중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등의 세계적 이슈에 양국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2조달러의 외화보유국이고 무역·투자 면에서 슈퍼파워이며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문제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조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힐러리 장관이 동아시아 지역을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미국 외교사 맥락에서 보더라도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마바 정부가 이 지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징표로 해석된다. 미국발 경제위기의 돌파와 반테러, 비핵확산, 기후 변화, 신성장 동력의 창출 등 미국이 당면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조야말로 핵심적인 관건인 것이다. 그는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로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적절하고 균형 있는 사용을 추구하는 이른바 스마트 파워론을 제창한 바 있다. 그가 추구하는 스마트 파워 외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아직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 동아시아 순방외교는 한·중·일 3국의 국내정세와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과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