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안 국회통과 차질

농협측 ‘신용-경제 분리안’ 제출 연기… 국회서도 농협법 개정안에 부정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 개혁이 두 암초를 만났다. 원래 이번 달까지 마련될 예정이었던 신경(신용·경제 사업)분리 방안은 농협 측이 자체 안(案) 제출을 늦추고, 국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까지 내비치고 있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학계, 농업단체, 농협 관계자들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농협의 의견을 반영한 신경 분리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협 측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면서 자체 안을 확정·제시하지 않으면서 일정이 헝클어졌다.

농협개혁위는 이달 말까지 농협개혁위 안을 확정·발표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농협의 자체 안을 받아 이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지만 농협은 이 일정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농협개혁위 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농협 측 의견이 빠진 ‘절반의 방안’에 그칠 수 있다. 농협개혁위는 농협 측이 제안했던 지주회사 체제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제안한 연합회 체제의 중간쯤으로 개혁위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역시 농협중앙회장과 일정 규모 이상 회원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선택권 확대 등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은 “정부 개혁안대로 한다고 농협이 잘될지 농식품위 위원들이 확신이 없다.”면서 “쟁점 항목들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개혁위에 참여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연구위원은 “자산 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조합을 경영하려면 경영의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조합장 비상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연합,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정부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보내며 개정안의 취지를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