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인요양원 입소 ‘1년 대기’

전국 59곳 불과… 부산·대구·인천 등 시설 전무

“시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요양소에 아버지를 입소시키려면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감독을 더 잘할 것 같아서 신청하려는데 정원보다 더 많은 노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서울 성동구 주민 A씨)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 시설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시설의 서비스와 환경, 비용 등의 제반여건이 모두 민간시설보다 낫다는 입소문 탓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수용하는 공공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59곳에 불과한 데다 이미 정원이 모두 꽉찬 상태다.

심지어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대전, 인천 등의 지자체에는 공공 시설이 단 한곳도 없다. 또 현재 신설 예정인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전남 6곳, 서울 3곳, 부산 1곳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1곳에 불과하다.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지역은 ‘공공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명문대 진학보다 어렵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마포구의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제외하면 정원이 모두 200명 이하여서 입소 대기기간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대기자 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

실제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정원 250명에 입소 대기자가 2배에 가까운 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중인 공공시설 21곳이 모두 들어서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1년 직영 시설 설립 계획을 시작으로 전국의 공공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 문제로 돌파구는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전국 84개 지사에서 해당 지자체와 공공시설 확충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참여를 적극 권유하라고 최근 정형근 이사장까지 나서서 특별히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