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재정 조기집행 난맥상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연말 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종용해 반발을 사는가 하면 상반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공 공사의 설계 기간을 대폭 단축해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도는 19일 올해 쌀 고정 직불금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시·군에 오는 23일까지 우선지급 대상 면적 및 농가수, 소요재원 등을 파악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전체 지급대상을 14만 4310㏊, 1010억원(전액 국비)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예산은 올해 경북도 전체 예산의 2.2%, 농수산국 예산의 20%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이 확보한 다른 예산 중 미집행분을 3월부터 쌀직불금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대체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까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12월에 지급했던 것을 7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다.
그러나 각 시·군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직불금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사실상 어렵고, 또 차입으로 발생할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아 경북도의 쌀직불금 조기 집행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공사의 설계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치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시공까지 상반기에 끝내려면 설계 기간을 3~4개월씩 단축할 수밖에 없어 부실 공사 우려가 나온다.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정부 지침에 맞춰 금년 예산의 6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려면 설계 기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털어 놨다.
또 도와 각 시·군이 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경쟁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K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 금액이 인상되면 업체간의 수주 과열경쟁으로 잡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공공근로의 일당마저도 앞당겨 주는 사례도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