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 가동… 2월 입법전쟁 스타트

與 “미디어법 반드시 상정” 野 “민생·경제법 처리매진”

2월 임시국회가 입법전 턱밑까지 왔다. 여야는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탐색전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13개 상임위가 열리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이 본격 시작됐다. 여야 모두 상호 대화를 강조했지만 각자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의구심을 거둬내기 어렵다.

실제 한나라당 내 친이 진영의 집결 기류는 집권 2년차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열 정비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입법전의 처리일정을 최대한 미루면서, 용산참사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병행투쟁을 구사할 태세다. 이에 따라 쟁점법안 대치국면은 한나라당의 속도전과 민주당의 지연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쟁점법안이라고 해봐야 미디어법 정도”라면서 “여야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정 안 되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반대하는 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디어관련법을 뺀 일부 쟁점법안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론도 대두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등 금융규제완화 법안과 복면방지법 등 일부 사회개혁법 정도만 처리하고, 미디어 관련법은 상정만 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쟁점법안을 뒤로 미루고 민생경제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와 카드 수수료 인하, 노인 틀니 지원 확대 등 18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에 매진하는 전략을 취했다.

쟁점법안 지연전이 자칫 국회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대표는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3월 국회설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했던 제안을 무시한 채 일방 독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놓고 다시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면서 “국회법에 따라 4월 임시국회를 맞이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의 속도전에 맞불을 놓았다.

구혜영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