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공적자금 부활

구조조정기금 의미·문제점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만들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공적자금 부활을 선언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상시적’ 혹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된 것이다.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은 정부보증채권, 즉 구조조정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보증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재정법상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상 공적자금이라는 말이다.

조성 규모는 외환위기 때보다 부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캠코는 21조 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든 뒤 이 돈과 부실채권회수금 17조 6000억원을 합친 39조 2000억원으로 111조 3000억원대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떠맡아 처리했다. 그래서 기금 규모는 10조원대로 꼽힌다. 캠코의 활동 폭이 넓어짐에 따라 캠코 자본금 증자도 뒤따른다.

캠코는 늘어난 자본금을 바탕으로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에 이어 부실해진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채권도 사들인다.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닥칠 경우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날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구조조정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과 학자 등에게 물어 보니 정확한 정의는 기업의 회생가치에 중점을 둬서 기업을 회생시키고 이를 통해 채권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이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살리기’ 차원에서야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와 전액 만기연장처럼 이전에 볼 수 없던 전격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었지만 ‘죽이기’ 차원의 구조조정 방안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구조조정기금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안 보인다.”면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들어간다면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런 측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에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말이 달라 혼선을 낳고 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