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車 보조금 요구보다 자구노력 먼저하라

정부가 완성차 업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새 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후의 노후차를 폐차하고 연비(燃比) 1등급의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거나 공채 매입을 면제해 주는 형식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관련 부처가 협의중이다. 1500만원짜리 준중형차 구입시 취득·등록세는 100만원선이다. 업계는 2000㏄급 이상 중·대형 차량을 폐차하고 2000㏄급 이하로 갈아탈 경우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승용차는 전체 승용차의 26.7%인 333만대나 된다. 이 가운데 5%만 교체해도 내수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빅3 를 지원한 데 이어 독일도 9년 이상된 개인 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2500유로(약 46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산업 지원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차업계도 현대차 판매량이 지난 1월 내수와 수출을 합해 전달에 비해 32.1% 줄어드는 등 극심한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는 차 업계의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차 재고가 넘치고 있는데도 현대차 노조는 툭하면 분규를 일삼고 있다.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현대차는 외환위기 때의 일시불 구매시 최고 30% 할인판매와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미국 소비자에게는 차를 되사주는 ‘보장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할인판매시늉만 내고 보조금부터 요구한다면 이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나 다름없다. 법적 근거나 전례도 없는 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