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국의 이상주의와 한국외교/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미국 외교의 전통과 뿌리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조율하고 국가이익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미관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선진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상대 국가의 외교 전통을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교 현안에 대한 특정 국가의 입장은 그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랜 기간 축적된 외교 전통을 무시할 경우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 우리는 미국 외교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한·미 간 구체적 현안 조율에 임할 필요가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미국은 뼛속 깊이 이상주의의 나라이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해 유럽이라는 구세계의 먼지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자유와 정의에 기초하여 신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건국의 이상이었다. 이러한 이상주의적 기조가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주의는 별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는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상주의라는 점에서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미국 외교가 시계추처럼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양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상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국제연맹의 집단안보체제를 통해서 동맹과 세력균형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이미지에 맞게 국제정치현실을 개혁하려고 시도했던 윌슨주의는 이상주의의 전형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이상적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완전히 고립주의의 길로 들어서서 세계와 문을 닫고 살게 된다. 그러나 초강대국 미국의 고립주의는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인류에게 파탄을 몰고 왔다. 냉전을 거치면서 등장한 현실주의는 미국 외교가 고립과 개입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실주의의 등장으로 미국의 이상주의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대표하는 헨리 키신저는 저서 ‘외교론’에서 이상주의가 미국 외교전통의 거대한 저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인의 이상주의적 열망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좌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대외정책을 이상주의적 목표를 내세워 추진해 나갔다. 이라크 전쟁 이후 ‘이슬람세계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내건 부시독트린은 가장 좋은 예의 하나이다.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프트 파워론’도 이상주의 전통에 그 맥이 닿아 있다. 과거처럼 미국적 이상을 힘으로 강요하지 말고 미국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타 국가들이 미국의 국익에 부응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상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외교전통은 우리에게는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고매한 이상 추구의 이면에는 마키아벨리적 국익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 외교정책에서 이상주의적 노선이 갖는 실질적 의미를 결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한·미 양국은 ‘동문서답’을 주고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처럼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집착함으로써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번에 방한하는 클린턴 국무장관은 여러 가지 한·미 간 현안들을 이상주의적 보따리 안에 싸서 들고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상주의적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외교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