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교수 ‘비상시국 타개’ 관훈토론 강연

“진보, 생각을 열고 보수와 通하라”

“합리적인 보수와 책임있는 진보가 소통을 통해 폭넓은 중도세력을 형성, 정부 및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일종의 거국체제를 만들어 국가 비상시국에 대응해야 한다.”

●보수·진보 함께 거국체제를

백낙청 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이란 주제의 관훈클럽 주최 초청강연에서 극단적인 보수 및 진보를 배제한, 합리적인 보수 및 진보세력과 시민단체 등이 국가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제도화해 국민 통합을 다지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그는 이날 정치권과 시민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또는 북핵 6자회담 등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구와 관행의 창출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진보개혁 세력에도 “정부를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하기만 하는 습관화된 대응에서 넘어서서 합리적 보수와 소통하며 중도세력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조세력 중심의, 운동가들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리적 보수 외면땐 충돌 뿐

지난해 촛불시위에 대해선, 정권퇴진운동을 자제하고 경고에 멈춘 시민 축제로서 적절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국민이 책임지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본격화된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빈민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온순한 촛불군중 시위가 위태로워졌고 사회적 폭발 위험도 증대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축제분위기의 촛불집회를 선호하더라도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어서 기존 입장만을 고집할 경우 양측의 충돌과 국정 붕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관계 초당적 시민합의 필요

한편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북한의 핵폐기를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재는 핵폐기 및 관계발전의 병행 정책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도 지낸 백 명예교수는 “남북관계는 초당적인 추진이 필요한 영역으로 조금 더 응집력 있는 시민합의를 이뤄낼 기구가 바람직하다.”며 “남북화해와 통일문제를 정부의 일방통행과 여야간 정쟁의 영역에서 끌어내 시민사회의 중도적 양식과 정치권 및 관료조직의 책임있는 역량이 결합하는 심의기구나 합의기구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석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