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줄다리기

홍준표 “대기업 지상파 지분조정 가능” 민주당 “어불성설… 일고 가치도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20% 지분참여가 방송법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원안을 굳이 고수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했다. 지상파 지분 제한을 10%대로 낮출 수 있다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오만의 극치”라면서 “의원입법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원래 제출되면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이라면서 “옷을 구매할지 결정도 안 했는데 매장에 가서 어떤 옷을 살지 골라보자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역제안했다.

언론계와 학계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날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미디어관련법 제·개정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자 반대 목소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충격요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미디어관련법은 적당히 타협하거나 합의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수돗물을 넘길 수 없듯 언론도 (재벌에)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 쪽 반응은 엇갈렸다. 문방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원내대표가 협상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문제가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바 없다.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