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소비 쿠폰제 검토”

공자금 투입 금융기관 경영 간섭 최소화 재확인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일종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간섭의 최소화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타이완이 설 연휴에 소비 진작을 위해 시한부 쿠폰제를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추경 예산안에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어떤 지원을 할지 쿠폰제와 푸드스탬프(식품 구입권)제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어음(CP)을 싸게 사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에 비춰서 문제가 되는 점도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규모로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필요한 소요 재원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해 추경이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