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펀드 위기극복 해결사 될까

금융위 주내 세부방안 방침… 실효성 지적하는 목소리도

‘실패한 처방전’으로 낙인찍히는 듯했던 ‘자본확충펀드’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정부의 ‘펀드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았거나 내놓을 예정인 펀드는 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기업구조조정펀드 크게 세 가지다. 이들 정책펀드는 수익률 극대화가 목적인 일반 펀드와는 태생과정이나 목적부터 확연히 다르다. 삼총사 펀드가 정부 의도대로 위기 극복의 해결사가 될 지 주목된다.

당장 초미의 관심사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회사채, 여전채 등을 주로 사들여 자금시장의 ‘돈맥경화’를 푸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본확충펀드는 은행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인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금을 수혈받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들의 BIS비율 걱정을 해결해줌으로써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나 대출 등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자본확충펀드 처방전의 핵심이다.

20조원 규모의 자금 조성과 운용 방법, 운용 주체 등은 이미 설계를 끝낸 상태다. 그럼에도 공회전을 거듭했다. 가져다 쓰겠다는 ‘수요’(은행)가 거의 없어서였다. 은행들은 돈이 탐나면서도 정부의 경영권 간섭 등을 우려해 극구 기피했고, 정부는 그런 은행들을 상대로 “경영권 간섭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극적인 반전은 지난 15일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끝장 토론’에서 이뤄졌다. 신상훈 신한은행장이 ‘마이너스 통장’처럼 은행별로 이용한도(크레디트 라인)를 설정한 뒤 필요할 때 꺼내쓰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등 다른 은행장들도 동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6일 “당초 구상은 자본금 수혈이 필요한 은행의 신청을 받아 4조~5조원 규모로 먼저 (자본확충펀드를)출범한다는 것이었지만 어제(15일)자로 틀이 완전히 바뀌어 판을 다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안에 세부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당장 펀드에서 돈을 가져다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급해지거나 시장분위기 변화 등을 봐가며 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도 이용한도 설정 자체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 특정은행만 갖다쓸 경우의 ‘평판 리스크’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외채 지급보증’처럼 한도를 설정해 놓고 실제 가져다 쓰기까지는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김 국장은 “실물 부문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은행들이 잘 알고 있어 한도만 설정해 놓고 (돈을)쓰지 않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인센티브의 강도도 중요 변수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의 절반인 10조원을 한국은행에서 초저금리로 대출받는 이점을 십분 활용, 은행들이 시장에서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이들 채권을 인수해 줄 방침이다. 은행들은 최소한 1%포인트는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0조원 규모로 출범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아직 제 기능을 못하는 점을 들어 자본확충펀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금용도나 한도설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구조조정이나 대출 실적과 연계시키는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