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저탄소형’으로 바꾼다

■ 녹색성장 주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청사진이 16일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세계일류 녹색선진국 건설방안’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생활의 녹색화’다.

●2030년 에너지자립도 10위로

위원회는 이날 향후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으로 ▲신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보기술(IT)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서머타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통혼잡세 확대… 脫자동차

정부가 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생활상에서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이 저탄소형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는 의미다.

교통혼잡세 부과를 확대해 경전철과 철도, 자전거 중심의 ‘탈(脫)자동차 시대’를 열게 된다. 지능형 전력망을 통한 에너지 효율도 최적화한다.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실시간 요금정보, 소비전력량 등이 가정에 자동전송된다. 친환경적인 세제운영과 ‘녹색 라벨링’ 제도 등이 실시되면 친환경제품의 생산뿐 아니라 소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