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정보국이 본 ‘북한 핵’

최소 6개 핵폭탄제조 플루토늄 추출, 시리아 원자로 등 핵기술 확산 우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2009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야망과 확산 행위가 동아시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레어 국장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내부 체제의 취약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야망 동아시아 안정위협”

블레어 국장은 먼저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실시한 핵실험은 “북한이 핵 장치를 생산했다는 기존의 평가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핵실험 전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소한 6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플루토늄 이외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정부당국은 북한이 UEP를 비밀리에 계속 추진 중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지난해 어렵사리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영변의 주요 시설 3곳을 폐쇄했고, 11개 핵불능화단계 중 현재 8단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명시한 핵검증의증서 채택에 반대한 뒤 강경한 성명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비핵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 확산과 관련,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 물질을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에 판매했고, 시리아가 원자로를 짓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미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핵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나 무기급 핵물질을 파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핵기술이나 덜 민감한 장비들을 다른 나라나 비정부 단체에 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경기침체 호전기미 안보여”

한편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 식량 상황은 2008년 풍작을 이뤘고, 미국이 50만t의 식량원조를 보내는 등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식량 이외에 비료와 전력 부족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심각한 경제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은 감지하지 못했고, 간헐적인 사회적 무질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