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위협 없으면 핵무기 안 쓸것”

블레어 美 국가정보국장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야욕과 확산행동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북한의 핵위협을 지적했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국가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를 전쟁(war fighting)용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지위,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제한된 상황 아래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미국 역시 북한당국이 군사적인 패배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미군이나 미국 영토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의 서면 답변은 북한 핵 위협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측 불허의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이같은 북핵 인식이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블레어 국장은 특히 핵 확산 위협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보다는 핵기술이나 덜 민감한 장비들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단체에 판매할 가능성이 더 많다.”면서 “이는 북한은 자신들의 억지력을 위해 일정 정도 핵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핵공격이나 테러공격에 사용한 핵물질을 미국이 추적한 결과 북한에서 다른 국가나 단체에 판 것으로 드러나면, 북한은 체제 종식에 이를 수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갖게 되고,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나라나 단체에 넘기려는 욕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확산 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블레어 국장은 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건강이 현저히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김 위원장이 주요한 결정들을 직접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