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하천 정비 등 물관리 근본대책 필요/최성룡 소방방재청장

‘항한(抗旱·가뭄과의 싸움)공작’. 중국이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아 가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가 겨울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우리나라도 80년 만에 최악이라는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전국 곳곳에서 식수난 호소는 물론 산업용수 고갈 등으로 물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물관리 대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3분의2가 여름철인 6∼9월에 집중되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연평균 강수량의 20%만 내리는 등 불균등한 강수분포를 보인다. 이에 따라 여름철에는 홍수로 인해 매년 2조 7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매년 4조 2000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관리의 근원인 소하천은 재정사정이 열악한 시·군·구가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하천(96%)이나 지방하천(80%)에 비해 정비율(39%)이 매우 낮다. 따라서 소하천 정비율을 지방하천 정비율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소하천은 주로 산지하천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상경사가 급하여 유속이 빠르고 산지부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영향을 직접 받고 하천의 폭이 좁아 상류지역으로부터 수목 및 토석류 등에 의하여 홍수 범람과 유실피해를 많이 발생시킨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사업에 4대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을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는 정부, 수자원전문가, 환경전문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홍수·가뭄에서 벗어나 인간과 하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다목적 하천정비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하천변 침수위험 해소, 소하천 유역 농업용 저수지 개량과 홍수터 확보를 통한 저류기능 강화, 상류지역에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방안 등 종합적인 홍수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을 통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강한 국토로 체질을 변화시켜 재해예방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지만 다목적 댐 건설의 반대 등으로 매년 가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하천의 협착부 제거 및 퇴적구간 굴착을 통한 하도정비와 저수지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유효수량을 늘리는 한편 신규 댐 건설, 기존 댐 기능 조정, 농업용 저수지 개발, 천변 저류지 등 저류시설 확충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풍부한 수질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하천 내 수질을 자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습지나 식물서식지를 만들고, 친수공간의 확충으로 홍수대처 능력과 함께 하천 생태환경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유입되기 전 소하천부터 오염원을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4대강 주변 소하천정비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홍수와 가뭄에서 안전한 나라 건설은 물론 항상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우수한 생태환경 조성과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되어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