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지연 속탑니다”

민유성 총재를 비롯해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요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최대 현안인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민영화 불확실성에 발목 잡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 시선에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영화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민영화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11일 “다음달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영화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지방선거 등이 있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영화 법안의 핵심은 산은을 정책 부문과 상업 부문 둘로 쪼개는 것이다. 정책 부문은 정책금융공사(KPBC)를 신설해 지금의 국책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업 부문은 일반 시중은행들처럼 완전히 민영화돼 시장경쟁을 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이같은 구상을 법안에 옮겨 국회 통과를 시도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 연장선상이라는 야당의 반대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투자은행(IB) 회의론, 정책 기능 약화 우려 등이 겹치면서 해를 넘기고 있다.

산은 측은 “1954년 산은 설립 때부터 공고(公庫·정책)와 상고(商庫·상업)로 나눠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처럼 두 가지 기능을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는 분할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민영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대놓고 요구할 처지도 못된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대형 사건사고 때문이다. 자칫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민 총재의 속앓이가 깊어가는 이유다.

한 임원은 “실상 민영화 법안은 글로벌 금융 위기 시의 정책 기능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법안에 대한)오해도 많고 민영화 지연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도 엄청나지만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만 하더라도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 5월 “민영화가 이뤄지면 (산은에 대한)정부 지원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산은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전격적으로 낮췄다. 그로부터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무디스는 이 전망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국내 은행 평가 때 다른 은행들에는 모두 ‘안정적’(Stable) 전망을 준 것과 대조된다. 산은 측은 “신용평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면서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직 불안정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다. 산은은 민영화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은행(민영화된 산은), 증권사(대우증권), 자산운용사(산은자산운용), 여전사(산은캐피탈)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며 글로벌IB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점포가 4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공격적 인수·합병(M&A) 등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영화 자체가 1년 넘게 표류하면서 중·장기 경영 전략이 올스톱된 상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추진력에 내심 기대를 거는 눈치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산은 민영화가 바람직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금융위기로 인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