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 물타기 지시’ 野 주장 파문

민주 “청와대가 경찰에 여론무마 지시” 주장

국회는 11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용산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본회의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참사’라며 작심한 듯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과 정부 쪽은 ‘반(反) 국가세력의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사고’라며 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용산사태의 대응을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하라.’고 청와대가 경찰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 제공된 제보라며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보낸 문건에는 ‘용산사태를 촛불시위로 확산하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는)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런 메일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지침을 경찰청에 내려보낸 적이 없고 여론호도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용산참사를 가리켜 “‘다 함께 죽자.’는 알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경찰이 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이 다쳤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란 비난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용산 참사와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의석이 한때 많이 비었다.
김명국기자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철거민들의 연합단체인 전철련이 회원인 철거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로, 배후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왜곡이자 매도”라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당초 경찰이 시위대를 망루로 몰아간 것부터 업무상 과실치사”라면서 “이명박식 속도전이 부른 참사”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검찰 수사결과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철거민 희생자 5명을 죽인 가해자는 어디로 갔느냐.”며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 쪽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공정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여야는 재개발사업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재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폭탄으로 정교한 해체 기술자와 해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약자, 수요자,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도시정비 제도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용산참사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현안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국회 방호원들이 민원실에서 이들의 입장을 저지하자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국회 사무처는 상복을 입고 국회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위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입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오상도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