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의 고통

아래로부터 구조조정·도시근로자 월소득 11만원↓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의 ‘유령’이 엄습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증현 경제팀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2%는 외환위기 시절과 맞먹는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2001년 IT 버블과 2003년 카드대란의 충격이 동시에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실업보험 확충과 직업훈련 강화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가 -2% 성장을 고백하듯 내놓은 데 이어 삼성경제연구소도 11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4%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소도 -2.2%의 전망치를 새로 내놨다.

정부와 민간연구소 가릴 것 없이 성장과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 거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이 1% 감소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평균 1.4% 줄어든다. 이를 -2% 성장률에 적용하면 지난해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연봉 4793만 1600원을 기준으로 134만 2080원이 증발된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위원은 “IT 버블 붕괴로 수출이 12% 정도 줄면서 벤처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2001년과 카드대란 여파로 민간 소비가 뒷걸음질치고 채무 불이행자가 대규모로 양산됐던 2003년의 충격이 올 한 해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10년 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만개 일자리 감소는 공식 실업자만 149만명이었던 1998년보다 언뜻 나아 보인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는 수출 호조로 고용난이 단기간에 회복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수출이 주저앉고 있다. 국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기업 규모나 근속 연수, 연령 등에 큰 차이 없이 한꺼번에 구조조정된 뒤 조기에 회복과정에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작은 기업의 부도와 일용직, 임시직 중심의 해고가 이어지면서 그 충격이 아래부터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과 이혼 등 사회적 불안이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LG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98~2006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자살, 이혼의 상관계수(연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각각 -0.777, -0.626이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자살이나 이혼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계수 절대치가 0.7 이상이면 연관성이 대단히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배민근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병리 현상들이 성장률 등 경제 지표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 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황인성 수석연구위원은 “2~3년 안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와 재정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재정 투입 규모와 더불어 얼마나 재정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느냐가 현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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