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평화공원 국비지원 ‘쥐꼬리’

‘경기 화성시와 매향리 주민들이 뿔났다.’

주민 피해 속에 반세기동안 주한미군 사격장으로 사용하다 2005년 어렵사리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을 평화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최영근 화성시장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이 너무 적다.”며 토지 매입지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산과 비교해서 차별”

최 시장은 “용산 미군기지는 특별법까지 제정, 1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267만㎡(81만평)의 땅을 무상제공하면서도 매향리 생태공원 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국비를 지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우정읍 매향리 314 일대 쿠니사격장 97만 3000여㎡ 부지에 2013년까지 ‘평화·생태·레저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에 1589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미군 사격장에 역사관과 기념관, 생태공원 등을 설치,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격장이 바다와 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사격장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해운항로를 개설하고 부두시설과 요트시설, 갯벌체험시설, 해양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해양리조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원조성에는 토지매입비 1167억원과 공사비 851억원 등 모두 2018억원이 든다. 그러나 정부는 얼마전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화성시가 요청한 사업비의 34%에 불과한 55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화성시 “정부 별도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토지매입지 1167억원 가운데 424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594억원은 화성시가 충당하도록 했으며 공사비 851억원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화성시가 부담토록 했다. 또 신외~유포간(4.1㎞) 등 2건의 도로 사업비 265억원도 절반을 화성시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화성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모두 1726억원으로, 시 재정 형편상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와 주민들은 “용산미군기지는 특별법에 토지 무상양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도 미군 사격장으로 씻지 못할 상처가 남아 있는 매향리에는 턱없이 부족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전액과 공사비의 60~80%를 국비로 지원하고 도로사업의 국가 보조비율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발전종합계획은 피해지역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정부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향리 사격장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이 설치한 매향리 사격장은 반세기동안 미 공군의 사격·폭격 훈련장으로 이용됐다. 그동안 폭격 훈련으로 난청, 납중독 등 주민 피해가 속출했다. 오폭 사고와 불발탄 폭발로 사망자만 12명, 부상자는 15명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향리 주변에는 시화 간석지에 조성되는 송산 그린시티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 최근 세계 요트대회가 열린 전곡항의 요트경기장, 제부도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 새로운 해양레저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