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재정 조기집행 미흡 왜

지자체 자율 사용 가능한 지방교부세 집행 서둘러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화자찬’식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지난 4일 현재 20조 3246억원으로, 올해 전체 지방예산 225조원의 9%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이 5.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전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경기 활성화에 직결되는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와 연계돼 추진되는데 실제 중앙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특히 정부정책과 국민생활의 ‘접점’을 형성하는 것은 지자체이다. 지방공기업과 기금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가재정의 79%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 하지만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처럼 쓸 데는 많지만 지방세 등 수입은 적은 탓에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기준 평균 53.9%에 그치고 있다.

결국 지출하는 돈의 절반만 스스로 확보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을 추가로 얻으려면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대표적인 돈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이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 확충,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회·복지 분야 투자 등에 활용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국고보조금사업은 지자체가 일정한 지방비를 의무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다.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돼도 자체 예산이 없다면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게 된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운용의 ‘숨통’ 역할을 한다. 쓸 곳이 정해진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조기집행이 성과를 발휘하려면 지자체가 돈을 풀어야 하고, 제때 돈을 풀려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원활하게 지원돼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보통·분권교부세 집행액은 전체 25조 4253억원의 14%인 3조 6000억원가량이다. 행안부는 집행 규모가 예년에 비해 보름 정도 앞당겨졌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속도전’에 비춰볼 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부처별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89조 5234억원이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별도의 실태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빨리 보내야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금이 잘 걷혀야 하는데, 경제위기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