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조기집행 현장에선

경기침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재정 조기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세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소수 대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는가 하면, 실적 쌓기용 생색내기 사업도 잇따르고 있다. 요즘 조달청은 건설업체 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가 잇따라 발주되면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가 연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경인운하 예정지인 인천 굴포천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최근 정부가 경인운하 공사를 긴급발주하면서 업체들이 촉박한 일정 때문에 애를 먹는 등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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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현재 조달청이 계약완료한 공사는 10조 1268억원으로 올해 사업계획(13조 8000억원)의 73.4%에 달한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70%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집행실적은 57.9%였다.

건설업계는 원론적으로 반긴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공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업체들은 업계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조기 집행을 불만스러워한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SOC 국책사업들이 대형화하면서 소수 메이저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지난달 30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록을 마감한 경인운하 건설공사(6개 공구)는 설 연휴 전날인 23일 저녁 긴급 발주됐다. 업체들의 준비 기간이 사실상 28~30일 3일에 불과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경력기술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도급순위 2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인 A사 관계자는 “대형 관급공사 대부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턴키 수행이 가능한 몇몇 대형사의 잔치판”이라고 비난했다. 기관의 실적 쌓기용 긴급 발주나 예산 확보없는 생색내기 사업도 잇따르고 있어 공사 지연 및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긴급 발주한 유등천 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사업비 381억여원)은 장기계속공사로 올해 사업비 3억원이 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1년이면 가능한 공사로, 실적 쌓기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월말 현재 철도건설사업비(6조 987억원)의 34.5%인 2조 1028억원을 집행했다. 모자라는 예산 8700억원은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했다. 9월에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182㎞)간을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동시 착공한다. 사업을 1년이나 앞당기고 보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보상이 그때까지 끝날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으로는 보상이 끝난 뒤 구체적인 착공일정을 정한다. 보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부 중소업체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저가 공사에 집중하다 부담을 견디지 못해 부도를 맞기도 한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조차 “공사가 연속·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연초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는 보상도 받을 수 없어 곤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