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기+이타’ 경제학 다시 쓰자/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변호사

강지원 변호사

동네 슈퍼 아저씨는 돈벌이를 위해 장사를 한다. 그뿐인가. 아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돈벌이도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실생활용품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일도 하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라는 이기적 행위뿐 아니라 좋은 물건 공급이라는 이타적 행위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교환·분배·소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경제현상이란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것이어서 여러 ‘가정’들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새삼 눈에 띄는 것이 경제주체에 관한 가정이다.

대체로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경제행위를 한다고 상정한다. 생산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생산의 경우를 보자. 경제학은 생산자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뿐일까. 생산자는 그런 이기목적의 행위 외에도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이타행위도 하는 것 아닌가. 만일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어디서 한 술 밥이나 떠먹고 차 타고 다니겠는가.

소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역시 같은 논리로 소비는 자신의 효용을 얻기 위한 이기행위다. 그러나 그뿐인가. 그 대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 보탬을 주는 이타행위도 된다. 유통도 마찬가지. 동네 구멍가게도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상품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행위는 모두가 다 이기행위이면서 동시에 이타행위라는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경제학은 이 중에서 이기적 측면만 보고 이타적 측면은 도외시해 왔다.

게다가 이같은 이윤이나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를 합리적 경제행위라고까지 규정했다. 그리하여 모든 이기행위에 대해 합리라는 정당성까지 부여해 주었다.

더욱이 이같은 경제학의 분석은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의식화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자신의 행태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태까지 초래한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의 세계금융위기다. 그 머리 좋은 아이비리그 출신 경제전문가들의 뇌리에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투기적 이윤추구가 합리적 경제행위라는 해괴한 망상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 합리적 경제주체란 어떤 존재일까. 자신의 생산, 소비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데 그치는 존재일까.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상대에게 그만큼의 보탬이 되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아닐까. 이기행위와 이타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 존재 아닐까. 그동안 경제학은 너무나 편파적으로 이기행위만을 가르쳐 온 것은 아닐까.

합리적인 경제행위란 ‘이기+이타’ 행위가 아닐까. 그리고 그 대가관계가 균등할 때 이상적인 선(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닐까.

예컨대, 값싼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는 폭리행위, 공정한 규칙 없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투기행위, 좋은 물건을 제값 주지 아니하고 후려쳐서 값싸게 가져 가는 약탈행위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이기만을 추구하는 악덕행위가 아닐까. 자본주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같은 이기행위들을 척결하고 ‘이기+이타’ 행위로 인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경제학을 다시 쓰자고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닐까. 수많은 경제행위 중 그동안 묵살해 왔던 이타적 요인을 발견하고 ‘이기+이타’의 바람직한 경제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야 동물적인 돈 경제학이 아니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사람의 경제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닐까.

강지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