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北’ 한·미 시선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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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北 대포동2호 재발사 할까

북한이 최근 총참모부와 조평통 성명을 통해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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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처음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핵실험까지 단행했던 지난 2006년과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를 주시할 뿐 과잉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남 공세 성명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은 다목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북한이 서해상의 물리적 충돌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제재를 받고 있어 장거리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다시 소집되고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과 달리 미국 등을 겨냥한 장거리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핵무기 운반도 가능하다. 따라서 북·미간 대치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지적이다.

정부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대낮에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된 정도라면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대남·대미 압박용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다면 대남용과 대미용, 대외용 등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이라며 “남측에는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미국 새 행정부를 상대로는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2006년 시험발사했을 때보다 향상된 무기 수준을 과시, 판매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공세 수위가 심상치 않아 미사일 발사 등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며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전략’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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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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