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제4이동통신’ 나와야 한다/조명환 논설위원

조명환 논설위원

통신업계가 시끌시끌하다. KT·KTF의 합병 때문이다. KT의 이석채 사장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자 SK텔레콤은 공개 반대로 나오고 있다. KT그룹의 유무선 독점으로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여론전을 넘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며 혼탁해지고 있다. 급기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통신 3그룹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분위기 가라앉히기에 나섰다.

방송통신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쟁정책 주무부서인 공정위의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합병이 시장에 미칠 다각적인 영향이 관건이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017)을 인수한 전례 등에 비춰 보면 합병인가 ‘조건’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보인다. 통신망 시설 사용이 초점이다.

전문가들도 입을 꾹 다문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는 명분만은 한결같다.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통신비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인수위 시절 통신비 20% 인하를 섣불리 거론했다가 통신업체들의 반발로 물러선 정부로서는 구겨진 체면을 살릴 기회다. 경제가 어려워져 국민들도 요금인하를 반기게 마련이다.

지난해 말 이동통신 가입자는 4560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9.3명꼴이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7.4%다. 월평균 14만원선이다. 이동통신비가 66%를 넘는다. 이동통신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8배이고 미국의 3배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이통 3사는 점유율 50%가 넘는 1위 사업자의 요금인가제를 보호막 삼아 왔다. 고작 내놓은 게 이것저것 묶은 결합상품이었다. 끼워팔기나 다름없다. 차상위 계층까지 요금 감면이 확대됐으나 일반이 느끼는 체감인하 효과는 없다시피 하다.

이동전화가 사실상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 사정을 감안하면 휴대전화 요금은 더 내려야 한다. 새로운 투자 등을 내세우며 강압적인 인하에 반대한다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합병과 관련해 내세우는 경쟁을 요금규제에도 잘 접목해야 할 때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 기대를 건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시설을 빌려 재판매하는 도매 사업자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제4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제법 덩치가 큰 업체만 15곳이 넘는다.

문제는 각론이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망 임대 가격을 기존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이동통신업체들이 자기 손에 쥐어진 이익을 쉽게 내놓으려 할까. 정부의 규제정책이 거대 통신업체들의 입김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일본도 지난해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NTT도코모와 신규 사업자가 극한 대치양상을 빚었다. 결국 총무청장관이 재정(裁定)신청을 내면서 수습됐다. 핀란드와 덴마크의 이동전화 요금이 낮은 것도 이런 제도 덕이다.



MVNO 사업자에 대한 망 임대 문제도 KT·KTF 합병 문제와 같은 경쟁 적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MVNO 사업자들은 설비 등 2조원 이상의 투자와 3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보안, 금융, 교통, 행정 분야와의 결합을 통한 IT 융복합도 기대된다. 요금도 낮추고 일자리도 생긴다는 제4이동통신의 출범을 기대해 본다.

조명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