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마저 흔들린다] 두달새 무역규제 40건↑… 높아지는 장벽

각국 보호주의 파고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우리 수출을 더욱 옥죄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연합(EU)과 중국도 반발하며 자신들만의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美 ‘바이 아메리카’ 부양법 통과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최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정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하원은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필요한 철강제품을 구입할 때 미국산을 우선 선택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된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미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며 우리나라에 14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EU는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유럽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영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대출보증을 지원했고, 프랑스도 60억유로의 프랑스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섰다. 독일 정부도 GM의 독일 소재 오펠(Opel) 사업부문에 18억유로를 지원했다.

정부와 코트라(KOTRA)가 최근 2개월 동안 주요 국가의 무역정책관련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각국이 40건 정도의 새 무역규제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2008년 대한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조사 중인 18건을 포함, 20개국 121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한 규제 과정에서 한국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中 연쇄조치… 개도국 잇따라



전문가들은 이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이겨내려면 틈새 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1년 전체 수출액 중 26%에 이르던 대(對) 미국 수출액이 지난해 중국(22%)으로 바뀌었을 뿐 특정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적극적인 수출품목 개발, 신성장 산업의 수출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