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지역 이번주 해제

정부가 이번 주 안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지방 양도세 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등 나머지 ‘3대 부동산 규제’도 조만간 완화된다.

여당이 부동산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청한 데다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기 전에 ‘털 건 털고 가자.’는 포석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불안을 우려하는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등 해제는 강만수 현 장관이 앞장서서 제기한 만큼 임기 내에 마무리짓고 가는 게 새 장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규제 완화의 방향은 이미 잡고 있고, 시기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는 각각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고시 뒤 곧바로 시행된다. 이르면 이달 하순 안에 투기지역 등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의 입주 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나머지 부동산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양도세 면제는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5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됐고 이에 따라 당시 최고가 아파트였던 타워팰리스 등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규제의 해제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의원 입법으로라도 철폐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