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도 비정규직 해법 제시하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문제가 떠올랐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으려면 2월 임시국회밖에 기회가 없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다. 4월 임시국회는 재보선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계는 여권의 개정 법률안이 재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비정규직 고착화 악법’이라며 전면 투쟁도 불사할 태세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순기능 못지않게 비정규직 교체 사용이나 파견·용역 전환이라는 역기능도 함께 드러냈다. 이 때문에 야당과 노동계는 순기능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여권은 역기능을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신규 채용은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더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지난 4·4분기부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올 상반기에는 고용한파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일자리 나누기의 기회라도 가지려면 지금의 일자리부터 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기 바란다. 이젠 야당이 해답을 내놓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