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책미적 與, 거리투쟁 野 모두 문제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되었지만 여야의 공방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 관계자 문책을 미룬 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무책임하다. 이를 빌미로 장외집회를 통해 정치투쟁을 증폭시키는 야당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BS TV의 원탁대화에 출연, 김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에 대해 “지금은 내정 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 고 밝혔다. 용산 참사를 둘러싼 이 대통령의 시국인식이 안이한 듯 비치는 점은 유감이다. 법질서를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맞다. 하지만 진압작전을 정교하지 못하게 펼쳐 큰 인명피해가 난 것을 원칙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직접적인 화재원인 규명에 주력하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김 내정자가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고 본다. 여권은 읍참마속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을 기회마저 잃어가고 있다. 엄정한 문책이 도리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정부·여당이 용산 참사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데 야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국회보다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권 4당은 어제 시민단체와 연계해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도했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역할은 거리투쟁을 합리적인 정치과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야당은 거꾸로 간 셈이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갖기로 했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본회의 현안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 국회를 통해 용산 참사 문책에 머뭇거리는 정부·여당을 준열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