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통일산책] 통일교육은 균형있는 시각으로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

최근 정부는 남북 상호이해 증진과 평화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통일교육을 통일·안보역사 교육 중심으로 개선해 실시하기로 하였다. 통일교육의 내용 변화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통일교육 또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과거 냉전시대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하는 반공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 탈냉전을 맞아 반공교육이 쇠퇴하고 통일 방안에 대한 내용이 보강된 통일·안보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 10년은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현 정부는 통일교육에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0년간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교육과 안보교육이 균형을 잃고 안보교육을 지나치게 소홀히 함으로써 현존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의 통일교육에 문제가 있고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고 균형감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정부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다른 분야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도 지나치게 현실 정치와 연관하여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10년의 통일교육이 비판을 받는 것도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더라도 장기적 전망 하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통일교육은 다른 교과목과 달리 정치적 환경변화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이다. 즉 남북관계의 변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북한체제의 내부변화와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당장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의 분단구조적 여건 속에서 통일교육이 생각만큼 현실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통일교육을 정치적 현안 다루듯이 할 수는 없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공통점과 연속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특정정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온 결과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통일교육도 마치 김대중 정부 때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미 변화하고 또 축적되어 온 것이었다. 지난 10년의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평화교육에 편향되어 현실의 안보위협을 무시하였다면 이를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거 안보교육이 무시되었던 것처럼 평화교육을 무시한다면 이 또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평화는 민주와 더불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통일·안보역사 교육 개편은 지난 정부의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 차원 더 성숙된 변증법적인 발전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서독 통일에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된 서독의 통일교육은 오히려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상호공존을 교육하되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정권적 차원을 넘어 장기적 전망 하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