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국채 직매입 美선 만지작… 한국은?
장기 국채 직매입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미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곧바로 사들이는 것(인수)과,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단순매입)이다. FRB가 구상하는 직매입은 후자(後者)쪽이라는 게 한은의 해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1일 “미 재무부 발행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의중에 뒀다면 FRB가 매입(purchase)이 아닌 인수(undertake)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라면서 “그보다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을 통하지 않고 장기 국채를 바로 사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돼 장기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카드를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한국은행법상 국채 단순 매입은 물론,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바로 인수할 수도 있게 돼있다. 다만, 한은이 정부 발행 국채를 직접 인수한 것은 1994년 12월 양곡증권 1조 1000억원어치를 받아 준 것이 유일하다. 외환위기 때도 국채 인수가 아닌, 정부 보증채를 사 줬을 뿐이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만큼 한은도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다. 이성태 총재는 최근 “정부가 공적자금이나 추가경정예산 마련 등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려 하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될 경우 한은이 직접 인수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을 실현 가능성과 연결짓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신용물(떼일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채권)에도 조금씩 온기가 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전 자산인 국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적자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상황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써야 할 만큼 절박하다면 검토해야 하겠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까진 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열어두되, 아직은 국채 인수 카드를 꺼내들 단계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국채 단순 매입도 시기상조라는 게 한은의 기류다. 한 임원은 “미국의 경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에 연동돼 있어 장기채 금리를 끌어 내리는 게 절박하다.”면서 “그러나 FRB가 제로(0)금리 유지를 결정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장기 국채 하락 유도가 어려워져 직매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대출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돼 있고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돼 있어 미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시장 개입용 국채 직매입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7년말 국채 금리가 이상 급등하자 직매입을 전격 단행, 금리 상승세를 제압한 적이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