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마이너스 성장, 내년도 어렵다’

최악의 경제위기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며 64억 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기에 비해 18.6%나 급락하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비투자 역시 24.1% 감소했다. 제조업의 위축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1월의 무역수지도 지난해 1월에 버금가는 4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불황의 쓰나미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특강에서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된다면서 “그렇다고 내년부터 좋아질지 어떨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주 단위로 경제전망을 바꿔야 할 만큼 글로벌 경기후퇴 속도가 가파르다는 뜻이다. 대외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우리 경제로서는 초비상국면이 아닐 수 없다.

자영업에서 시작된 불황의 여파가 조만간 기업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폐업과 감원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실탄 확보를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한편 단계별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각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하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자면 이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이 전제돼야 한다. 곧 취임 1주년을 맞는 MB정부의 새출발 선언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