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용산 참사와 관련,“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밀려나는 저소득 서민의 삶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집을 이미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보장에만 무게를 둬서 세입자들의 희생이 당연시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존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번 참사가 남긴 교훈”이라면서 “현재 국토해양부, 정치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현실적으로 정책 실행력이 가장 높은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서울시가 획기적인 세입자 대책을 도입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는 전세금·임대보증금 저리 융자, 휴업 보상금 확대 등의 세입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2007년 도입한 무능·불성실 직원들에 대한 예비 퇴출 시스템인 ‘현장시정추진단’의 존속 여부와 관련,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긴장감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존속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