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칼럼] 공직까지 속도전에 내몬다면

최태환 논설실장

화두는 ‘혁신’이었다. 노무현 정권시절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였다. 참여정부, 열린정부, 능력정부를 표방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엔 혁신 관련 부서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핵심엔 ‘386’과 노무현 전도사들이 포진했다. 정권말기까지 기승을 부렸다. 오죽했으면 ‘혁신 리더십’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혁신 개념은 모호했다. 많은 공무원들은 뜨악했다. 관련 부서, 담당자의 업무가 뭔지 잘 몰랐다. 정부만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처별 혁신이 크게 향상됐다.’ 고 평가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망했다. ‘혁신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다.’ ‘평가제를 도입했다.’ 등등의 수준이었다. 일부 기관이나 단위 조직의 우수 사례를 나열하고 홍보하는 정도였다. 이런저런 자리만 늘어났다. 공직의 덩치는 나날이 커져갔다.

당시 정권의 시각은 달랐다. 노무현식 공무원 의식화가 지향점이었다. 정권은 처음부터 행정 간소화나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엔 관심이 없었다. 공무원들은 분위기를 맞춰 갔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눈치는 빨랐다. 출근하면 인터넷부터 검색했다. 클릭수를 올려야 했다. 언론에 대한 시각 역시 ‘코드’가 잣대였다. 외눈박이로 변해 갔다. 청와대 등 정권홍보 사이트와 일부 인터넷 언론 등만 챙겼다.

공직사회는 무풍지대였다. 노무현 홍위병들의 엄호 속에 호사를 누렸다. 신문의 지적이나 질책은 오불관언이었다.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었다. 의식적으로 외면했다. 언론 보도에 반발하고 각을 세우는 게 오히려 미덕이었다. 정부 부처의 언론 중재 신청이 남발했다. 국민들의 정서, 바람과는 정반대·엇박자의 정책이 춤을 췄다. 열린정부가 아닌 ‘닫힌 정부’였다. 능력을 표방했지만 ‘무능 정부’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정권이 뻔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권이 정부 부처의 진용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 얼마 전 상당수의 부처에 MB 전도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왕의 남자들’의 차관급 기용이 주목을 받았다. ‘차관 정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집권 2년차다. 이명박 정권은 공직의 ‘무감각’에 불만이 많았다. 새 정권의 지표를 제시했지만,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연말 1급 공직자들의 일괄 사표까지 받았다. 최근 인사는 공직 개조에 방점이 찍혔다. 일하는 분위기로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한해 정권은 촛불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 갇혀 휘청댔다. 올해 성과를 내야 한다. 정치권은 ‘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있다. 경제 회복, 교육·공공개혁 등에 속도를 내고 싶은 조바심을 여기저기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과욕은 또 다른 화근을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용은 명분과 함께 갈때 힘을 얻는다. 명분이 실용에 가리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과속은 언제나 위험하다.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난 용산 참사가 이를 보여준다. 과욕, 과속의 전형이다. 서민들의 정부 불신만 증폭시켰다. 갈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권이 공직과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은 중요하다. 공직 요소요소에 적절한 링커들을 배치했다는 데 대해 토를 달 생각은 없다. 하지만 줄세우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직을 속도전의 첨병으로 몰고가려는 태도는 곤란하다. 정부 개편 이후 움직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최태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