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정부대책 에너지 빈곤층 29%↑

등유·도시가스 쓰는데 연탄값 보조라니…

김복선(가명·72) 할머니는 오후가 되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 입이 마르고 기침이 터져도 꾹 참는다. “추워서….밤에 화장실 가려면 너무 추워서.” 1.5평(5㎡) 방안 공기는 한데처럼 매서웠다. 할머니 집은 서울 관악구 한 시장 뒷골목에 있다. 다 무너져 가는 단독주택에 딸린 사글세방이다. 바람 부는 날이면 비닐 바른 창문이 날아갈 듯 위태롭다.

할머니는 이불 아래에 깔린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난다. 보일러를 켜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 막내아들(39)과 함께 사는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일할 수 있는 아들이 있으니 국가는 할머니를 돌보지 않는다. 노령연금 8만 4000원이 전부다. 아들은 일거리를 못 구해 몇 달째 수입이 없다.

경제 불황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광열비 부담은 늘어나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에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2007년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난방비 3조 739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2007년 1·4분기 104만가구였던 에너지 빈곤층은 지난해 147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29.3% 증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부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지원정책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겼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지원비의 3분의 1이상인 1조 4792억원을 연탄 가격 보조에만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연탄(3.7%)이 아닌 등유(30.11%)다. 등유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저소득 가구가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난방은 도시가스(23.8%)이지만 역시 변변한 지원책이 없다.



에너지재단 최재원 홍보실장은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도우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필요한 연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긴급 지원대책이 있긴 하지만 아직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박창규 조은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