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변동” vs “위험한 발상”

　’통신 공룡’ KT가 21일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인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통신시장 패권을 다투던 SK텔레콤 진영이 이 날 “승인은 절대 안된다.” 며 직격탄을 날렸다. SK텔레콤 진영은 이날 KT-KTF 합병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합병 반대 진영에는 SK텔레콤 자회사이자 유선업체인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가세했고,통신업계의 또다른 축인 LG 진영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KT-KTF의 합병은 통신방송 등의 컨버전스(융합)시대를 맞은 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가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사장 공동기자회견에서 “KT-KTF 합병 계획은 ‘몸집 부풀리기’를 통한 거대 독점적인 사업자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수 설비를 독점한 KT가 이동통신 2위 기업인 KTF와 합병을 통해 독점적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식화했다.”며 “이로 인해 통신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원천 봉쇄되는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KT와 KTF가 합병되면 한해 매출 19조원(KT 11조원,KTF 7조)에 이르는 공룡조직이 탄생하게 된다.반면 SK텔레콤 진영은 SK텔레콤(12조원),SK브로드밴드(1조원) 등 13조대에 불과해 KT그룹과는 몸집에서 열세에 놓인다.

　정 사장은 “컨버전스 시장은 (기업간) 제휴의 시장이지,(기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신과 금융간 컨버전스가 대세인데,그렇다고 통신업체가 금융회사를 다 사야 하는 것이냐.”고 KT-KTF 합병에 따른 컨버전스 효과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은 “KT가 보유한 필수 설비를 통해 유선시장 독점력이 더욱 고착화될 뿐 아니라 이동전화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며 합병을 반대했다.‘유무선 합병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는 규모의 경제를 가진 유선독과점 사업자가 글로벌 트렌드에 힘입어 범위의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SK텔레콤측은 ‘소비자의 피해’도 부각시켰다.KT와 KTF가 합병하면 마케팅 비용 상승 등을 불러와 결국 요금 인상의 요인이 돼 소비자들이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요지다.

　정 사장은 “합병된다면 통화품질 향상,요금 인하 등 본원적 경쟁은 사라지고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독과점에 의한 경쟁 감소로 인해 요금인하 요인이 저하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선사업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무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며 “후방산업 육성보다는 시장경쟁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K텔레콤측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사업자간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른 이기주의의 발로로 보지 말아달라.”며 “세계속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합병 논의는 국내에서 소모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또 SK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병에 반대한다.”며 “’시내망 분리’ 등은 예전부터 요구한 것으로 합병을 찬성하는 조건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LG의 통신3사(텔레콤,데이콤,파워콤)도 KT-KTF의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LG측은 “마케팅 비용이 확대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축소시켜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7개 조건을 달아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LG측이 내놓은 조건은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와이브로 및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규제 등이다.

　케이블TV 업계의 반발 또한 거셌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유세준 회장은 “양사의 합병은 SK통신그룹 및 LG 통신3사의 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재 통신시장 내의 독과점 구조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4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제반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KT와 KTF는 지난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계획안을 승인한 데 이어 2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요청했다.KT는 KTF와의 합병을 통해 비용절감과 함께 유무선 결합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