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대미 압박 왜] 또 NLL 무력화 시도… ‘3차 교전’ 우려 고조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남한의 합참) 대변인이 17일 성명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혀 남북간에 영해 침범을 둘러싸고 두 차례의 무력 충돌을 벌인 서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953년 8월 유엔군에 의해 설정돼 남북 사이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 온 서해 NLL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에 따라 북측 함정의 행동 반경을 넓히겠다는 위협을 다시 내세운 셈이다.

한국전쟁 뒤 40여년 동안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오던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 뒤 그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NLL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덕적군도 위쪽 해상을 거의 북측 수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 뒤 북측은 남북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1999년의 해상군사분계선보다 경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완화된 제의를 하는가 하면 두 차례의 무력충돌까지 벌이면서 NLL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북한군은 1999년 6월6일부터 6월15일까지 NLL을 침범해 남하하다 이를 저지하려는 우리측 함정과 ‘선박 밀어내기’ 등 신경전과 대치를 반복하다 기습공격을 시도했다. 이것이 1차 연평해전이다. 당시 북한 어뢰정 1척, 중형 경비정 1척이 침몰했지만 우리 해군의 손실은 고속정 등에 경미한 피해와 부상자 7명 등으로 가벼웠다.

역시 북한 함정의 NLL 침범 및 남하 과정에서 발생한 북측 기습으로 발생한 2차 연평해전(2002년 6월29일)에서는 해군 고속정이 침몰하고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효적으로 관할해 온 NLL은 남북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란 국방부와 유엔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남북 관계가 나아지자 양측은 2007년 11월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NLL)과 구역을 준수하기로 합의까지 한 바 있다.

현재 군 당국은 NLL 후방에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문무대왕함(4500t급)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