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늘/황성기 편집위원
수정 2009-01-17 00:42
입력 2009-01-17 00:00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 특히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부시 정권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반 세기 넘게 이어온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는 것, 그와 더불어 한반도의 비핵화란 난제도 풀 것이라는 장밋빛 그림까지 그린다. 인색하게 잡아도 북이 미국에 손짓하고 미국이 북에 손짓할 것이라는, 그래서 손뼉을 마주쳐서 모기 소리 같으나마 희망을 전해 줄 것이라는 관측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다.
북핵과 톱니처럼 맞물려 있는 북·미 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의 당사자이기도 한 우리로선 박수를 치고 응원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의 안정화는 남북 모두의 경제위기 돌파에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북·미 관계의 진전에 남북 관계가 따라가야 하는 어설픈 지경이 됐다. 당사자끼리의 대화를 제쳐 놓고 미국을 통해 상대의 머리를 숙이게 하겠다는 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남북의 현실이다.
통일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 간의 진정성 있는 전면적 대화를 촉구했다.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그 외침은 북녘만을 향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후퇴시켜 놓은 데에는 핵을 없애고 문을 열면 잘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2000년과 2007년 남북 최고위간 합의는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단절적인 정책을 맥락도 없이 펴온 우리 측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굳이 대화를 서두를 것 없다는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지난 10년 햇볕정책에 익숙해진 북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전략이라 치더라도 과연 그것이 북의 대남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책인지에는 회의적이다.
사흘 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출범한다. 냉탕 온탕을 오갔던 부시 행정부 8년과는 획을 긋는 온난 기류의 북·미 관계를 기대하게 하는 출발점에 섰다. 봉남봉북(封南封北)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거나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을 봐가며 남북 관계를 조절하겠다는 유혹은 남이건 북이건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박정희도 이후락을 북에 보내 7·4합의를 이끌어냈고, 김영삼도 김일성과 정상회담 직전까지 갔다. 어정쩡하고 불안하고 꽉 막힌 한반도보다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이며 한 걸음이라도 진전이 있는 남북의 미래를 그려주는 게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황성기 편집위원 marry04@seoul.co.kr
2009-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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