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협 신용·경제분리 추진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밝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신·경(신용·경제사업)분리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예정됐던 오는 2017년에서 7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2007년 정부의 농협 신·경분리안이 나올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신·경분리를)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9월 이전 신·경분리안을 확정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농협의 신용부문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의 발언으로 농협에 대한 ‘대수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농협 신·경분리는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2007년 신·경분리안에서 2017년까지 농협을 경제와 신용, 중앙회 등 3개 독립법인으로 쪼개고 이를 위해 8조 2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신·경분리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94년. 농협의 본업인 농업인 지원(경제사업)에 비해 부업인 금융(신용사업)이 더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농협 금융부문 순익은 2006년 1조 943억원, 2007년 1조 3521억원이지만 금융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서는 2007년 756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 그러다 보니 농협의 인적·물적 자원이 신용부문으로 편중되고, ‘농협이 당초 목적인 농민 지원보다 돈놀이에 열중한다.’는 불만이 농민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