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녹색뉴딜사업 등 정부 공공일자리 質 논란

“청년인턴은 단순 알바” “불황기 생계대책 우선”

“공공부문 청년인턴이 일자리냐. 한 달에 110만원 준다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는다.”(김문수 경기도지사)

“질(質) 낮은 빵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빵을 먹느냐.’라고 말하는 격이다.”(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나 녹색뉴딜 사업 등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질 낮은 고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경기 침체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 젖은 밥상을 걷어차면 안 된다.’고 항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신(新)성장 동력 발굴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기회로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급 일자리만 대량 양산”

11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한 해 채용 계획인 청년인턴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만 7400명, 중앙부처·지방공기업 6567명 등 모두 2만 4000명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점이다. 청년인턴의 하루 일당은 3만 8000원으로 월급은 98만 8000원이다. 이조차도 채용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다. 지난 8일에는 여당 출신인 김문수 지사까지 나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한 달에 110만원 주고 11월까지 일한다고 해서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 “질 낮은 빵이라도 필요”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사회안전망 차원의 일자리가 시급한, 냉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안정적이고 높은 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턴이나 건설 등의 일자리라도 우선 마련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공공 일자리의 질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질 낮은 빵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 ‘그런 빵을 어떻게 먹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안정적인 직장’이 될 때 경기 회복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조금씩 회복돼 일자리 숫자가 정상을 되찾고 내수 역시 살아날 것”이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된 공공부문 일자리가 유지되면 국가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간 고용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말이다.

●“일자리 정책 성장과 복지 향상 기회”

그러나 일자리 숫자 등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외환위기 직후 IT(정보기술) 산업과 마찬가지로 신성장 산업을 선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경기 회복기 때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새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토목이 아닌 사회서비스 분야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설분야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입 때 만들어지는 취업자 숫자)는 16.6으로 사회·기타서비스(24.9) 분야보다 크게 낮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선임연구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부문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