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일 정상회담 의미 각별하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11일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작년 10월 베이징 아셈회의와 12월 후쿠오카 한·중·일 회합 시에 양자 회담을 개최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은 세번째 정상회담이 되는 셈이다. 아소 총리의 이번 방한은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한·일 간 셔틀외교는 양국의 정상이 1년에 한 차례씩 상호 방문하여 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취임시 후쿠다 전 총리의 축하 방문을 계기로 부활되었다. 셔틀외교는 2005년 초부터 불거진 독도, 과거사 마찰로 인해 약 3년 간 중단되었다가 복원된 것으로 이번 아소 총리의 방한은 작년 4월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일 관계는 작년 여름 때아닌 일본 중등교과서의 해설서 독도명기 파동으로 한 차례 심각한 충돌과 마찰을 겪어야만 했다. 이어서 아시아외교 중시를 내걸었던 후쿠다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진과 우파 성향이 짙은 아소 다로 정권의 출범이라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말미암아 다소 불확실한 국면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목전에 둔 아소 정권으로서는 불안한 국내 정국을 추스르느라 정상외교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형국이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은 미증유의 경제 난국과 정치적 혼미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번 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놓여져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양국은 이미 통화스와프 규모를 3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창조적인 상생의 길을 모색한 바 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2004년 이래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여 양국간에 자유롭고 폭넓은 교역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새로이 탐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획기적인 확대와 시장통합을 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산~후쿠오카를 연결시키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타진해 보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공조와 조율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한·미·일의 대북한 정책은 미묘한 엇박자를 보여 왔고 북한은 이러한 틈새를 최대한 활용하며 핵 개발과 벼랑 끝 외교 전략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체제를 개방과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와 더불어 한·미·일의 튼튼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자간 이슈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이 공동으로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필연적으로 국제경제시스템의 재편을 수반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위상과 역할은 새롭게 정의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일은 공히 대표적인 아시아의 시장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의 안정과 번영에 공헌하고 더 나아가 환경·인권·테러 등의 보편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한·일 양국은 이제 닫힌 양자관계에 머물지 않고 열린 동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영역에서 폭넓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진지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