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제개혁 건의 절반이 주택문제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건의가 46% 차지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이 지난해 규제개혁의 최대 이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8일 지난해 규제개혁실에 접수·처리된 총 2198건의 규제개혁 건의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27건(46.7%)이 ‘분양 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이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직영 전환 반대’가 276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강화 반대’가 9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총리실은 2198건의 규제개혁 건의 가운데 1491건(67.8%)을 관계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단순 건의 580건은 규제개혁 정책에 참고하도록 했으며, 127건은 현재 처리과정을 밟고 있다.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 소급 적용 건의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반영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골칫거리인 ‘알박기’ 방치책 건의도 받아들였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주택공급규칙을 뜯어고쳤다.

기존에는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을 강화하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도 철회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