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을 말한다] 英·日 성공사례

“英,자치단체 통합으로 인력 33% 감축”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계층구조개혁(단층제와 지역정부 창설)을 한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통합을 통한 단층자치단체 추진과 함께 웨일스나 스코틀랜드 등 더 광역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를 창설하려는 노력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영국은 행정거래비용이 이전보다 20~30% 절감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자치단체 통합과정에서 조직진단을 거쳐 인력을 3분의1가량 감축하고 국장 자리는 약 40% 줄인 것도 개혁 성과로 꼽힌다.

영국은 1986년 런던광역시가 폐지되고 대도시 지역의 36개 광역카운티가 폐지되면서 단층자치단체가 탄생한 이후 1991년부터 지방정부의 경계와 조직에 대한 검토를 거쳐 1994년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54개 단층자치단체가 탄생했다.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잉글랜드 지역에서 46개 단층자치단체가 창설됐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32개 단층자치단체에 더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스코틀랜드 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자립적 지방정부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2000년 런던에는 다시 광역 기능을 수행하는 GLA(Greater London Authority)가 부활했지만 권한과 지위가 제약돼 있어 단층자치단체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도 있다.일본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을 여러 차례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시정촌은 시(市),정(町),촌(村)을 묶은 말이다.1차 대합병은 1889년 기존 7만 1314개를 1만 5859개로 줄이는 대규모 행정구역개편이었다.

이어 1953년 정촌합병촉진법을 시행하면서 1953년부터 1961년에 걸쳐 9868개 시정촌을 3472개로 통폐합했다.1999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1795개로 통폐합했다.

강국진기자